이혼은 끝이 아니라,아이에게 부모로 남기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1. 공동 양육권이란?

공동 양육권(공동친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의료, 진로, 거주지 선택 등 주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게 되는 구조예요.

• 기본 전제: 부모 모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
• 법적 근거: 민법 제909조, 제920조 ~ 제925조
• 공식 용어: 친권 공동행사, 양육권 공동행사 (법원 판결 또는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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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협의이혼 시 단독 양육권이 기본 구조예요.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공동 양육권으로 법원 협의 또는 판결 가능합니다.

1) 신청 방식

1. 협의이혼 시: 양육계획서에 공동 양육권 명시
2. 재판이혼 시: 판사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공동 친권 결정

2) 조건

• 부모 간 원만한 소통이 가능해야 함
• 자녀에게 심리적 혼란이나 불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거주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함
• 공동 결정이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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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양육권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자녀 입장	양쪽 부모와 지속적 관계 유지	부모 갈등이 지속될 경우 혼란 가능
부모 입장	책임 분담, 자녀 의사 반영 쉬움	협의가 계속 필요, 갈등 발생 시 번거로움
법적 측면	친권 유지 가능, 학부모 서류 등 유리	합의 안 되면 의사결정 지연 발생

- 자녀가 어릴수록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공동 양육이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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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 양육권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은?

아래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된다면, 공동 양육권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부모 간 감정적 갈등이 최소화됨
• 자녀가 중학생 이상으로, 부모 모두와 정기적 관계를 원함
• 거주지 간 이동이 가능하거나 한 동네에 계속 거주 예정
• 자녀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며, 부모와 소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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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로 보는 공동 양육권

사례 ①: 초등 3학년 아들과 공동 양육 중인 부부

• 매주 금~일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평일은 어머니와 생활
• 학교, 병원, 학원 결정은 카카오톡 채널로 상시 협의
• 장점: 아이가 두 집 모두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답함
• 단점: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음

사례 ②: 공동 양육 실패 사례

• 이혼 당시 감정 다툼이 심했음에도 공동 양육 선택
• 결국 자녀의 진로, 병원 치료 등 결정마다 분쟁 발생
• 현재는 단독 양육권으로 전환 후 자녀의 안정 회복

6. 공동 양육권 vs 단독 양육권 비교 요약

항목	공동 양육권	단독 양육권
결정 방식	부모 공동 협의	양육자 단독 결정
친권	공동 행사	단독 행사
자녀 정서	두 부모와 지속 관계	한쪽과 거리감 가능
적합 상황	소통 가능한 경우	갈등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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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 양육을 원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양육계획서 작성
   • 양육비 부담, 거주 계획, 교육 방향 포함
   • 주 양육자 + 협의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2. 공동 협의 채널 만들기
   • 자녀 관련 논의 전용 오픈채팅 or 앱 사용 추천 (예: 패밀리앨범 앱 등)
3. 심리상담 병행 추천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가족상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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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하며

공동 양육권은 단순히 '둘 다 키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도, 소통도 많이 필요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 모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정에 맞지는 않지만,
정서적·시간적으로 준비된 부모에게는
공동 양육이 자녀의 삶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