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通常賃金) 완벽 정리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즉, 단순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대법원 판례(2013다61381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매월 혹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예: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직책수당

② 일률성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가?)
• 특정한 근로자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지급받는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예: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직무수당

③ 고정성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지급되는가?)
• 지급 여부가 사전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성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 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 경영성과급은 제외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 여부 항목 설명
✅ 포함 기본급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포함 고정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 지급
✅ 포함 가족수당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경우
✅ 포함 고정 상여금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제외 여부 항목 설명
❌ 제외 성과급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변동됨
❌ 제외 경영성과급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짐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도의 법정수당 항목
❌ 제외 식대·교통비 복리후생적 성격

❌ 제외 출산·육아지원금 특정 목적에 따라 지급

4.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 개념을 넘어서 법정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 계산 방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초과근로시간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고 연장근로가 10시간이라면?
200만 원 ÷ 209시간(법정 월 근로시간) × 1.5배 × 10시간 = 143,540원 추가 지급

② 퇴직금 산정 기준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계산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무 연수 ÷ 12)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정상여금도 포함되면서 퇴직금 증가 사례 증가

③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계산 방식: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 증가

• 연차휴가 미사용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발생

5. 주요 판례 및 이슈

① 2013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다61381 판결)
• 고정적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결
• 이전까지는 “기본급+수당”만 포함하는 경향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
•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

② 통상임금 소송 사례
• 2017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 기아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 제기
• 1심, 2심에서 노조 승소 → 회사는 추가 인건비 부담
• 기업의 비용 부담 vs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 문제로 논란

6.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1. 근로계약서 확인:
•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
2. 법정수당 계산 주의: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는지 검토
3. 퇴직금 계산 방식 숙지:
• 고정적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1. 통상임금 구성 항목 명확화:
•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정비
2. 예산 계획 수립:
•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
3. 유사 판례 검토:

•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리스크 최소화

7. 결론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퇴직금·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