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유흥주점(일명 룸살롱)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접대 장소는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고급 업소로 알려졌으며, 지 부장판사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가졌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국회에서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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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혹 제기자: 김용민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 소속)**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받았으며,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현직 법관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민감성과 사법적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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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반박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의혹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없이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으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지귀연 판사 본인의 해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즉, 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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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민단체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5년 5월 14일,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형법상 뇌물수수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 법관이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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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란이 커지는 이유

이 사건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제기
• **접대 규모가 고액(수백만 원대)**이라는 점에서 뇌물성 접대 여부 의심
• 법관 윤리와 신뢰 훼손, 특히 사법부의 도덕성과 독립성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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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전망 및 쟁점

현재 사건은 공수처 수사 착수 여부와 지귀연 판사의 해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 핵심 쟁점:

• 해당 술자리가 사적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재판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 누가 술값을 지불했는지, 그 인물과의 관계
• 지 부장판사의 공식 입장 및 해명 여부
• 공수처의 수사 착수 및 조사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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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핵심 가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지 판사 본인이나 법원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수처 수사 착수 여부가 사건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