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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금, 계약금 분쟁…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버티네요.”
“공사 대금이 밀렸는데 말만 하고 지급을 안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소송’하자고 하면 겁부터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인생에서 꼭 한 번쯤 써먹을 수 있는 법률 도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소액 사건의 정의
✅ 신청 자격과 절차
✅ 서류 작성 방법
✅ 승소를 위한 팁과 주의사항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소액 민사소송이란?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뿐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매매 잔금, 공사 대금, 손해배상 등도 포함됩니다.
- 소액소송이 가능한 대표 사례
| 유형 | 예시 |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 차용증 있음, 입금 증거 있음 |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 |
| 공사비·용역비 미지급 | 인테리어, 배달대행비 등 |
| 물건 판매 후 미입금 | 온라인 개인 거래 분쟁 |
| 손해배상 청구 | 사소한 사고, 명예훼손 등 |
2. 소액 민사소송의 기본 절차
STEP 1: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피고에게 정식 채권 요구
- 향후 재판 시 ‘요구 이력’으로 활용됨
- 등기우편으로 발송 권장
STEP 2: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법원
- 소장 서식: 법원 홈페이지 or 방문 접수 가능
- 제출 방법: 직접 접수 또는 전자소송(www.ecfs.go.kr)
- 필수 기재 항목
-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 청구 금액 및 이유
- 증거자료 목록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
STEP 3: 송달 → 답변서 접수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 피고는 답변서 제출 가능 (14일 이내) - 별도 대응 없을 경우 궐석판결 가능
STEP 4: 변론기일 출석
- 1~2회 출석으로 종결되는 경우 다수
- 필요 시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진행 가능
STEP 5: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 준비
- 판결 확정 → 피고가 불이행 시
→ 강제집행 신청 가능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3. 소장 작성 시 꿀팁
- 객관적 증거 우선 제출
- 입금 내역, 계약서, 문자 대화 캡처
- 일자,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 준비
-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
- 감정 표현, 불필요한 주장 자제
- 법원이 ‘채권 존재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 원고의 주장 + 증거가 일치할 것
- 말로는 “1,000만 원 빌려줬다”
→ 증거는 “500만 원 입금” → 모순되면 불리
4. 승소를 위한 실전 전략
- 전략 1: ‘사전 증거 확보’는 90%의 승부
- 소송은 주장보다 증거 싸움
- 카카오톡 대화, 문자, 계좌내역, 녹취 등 확보
- 전략 2: 전자소송 적극 활용
- 증거자료 첨부, 소송 절차 추적, 일정 확인 가능
- 종이 제출보다 관리 용이 + 시간 절약
- 전략 3: 피고가 불출석하면 ‘궐석판결’ 가능
- 피고가 무응답·불출석 → 원고 승소 가능
- 단, 소장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함
- 전략 4: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
- 판결만 받고 끝나면 ‘무용지물’
→ 판결문 + 강제집행신청서 준비
→ 은행계좌, 급여, 차량 등 추심 절차 필요
5. 소액소송 시 주의할 점
| 주의사항 | 설명 |
| 감정적 표현은 독이 된다 | 재판은 법적 판단 중심 |
| 청구 금액이 부풀려질 경우 기각 가능 | 손해 입증 불충분 시 감액되거나 기각 |
| 피고가 반소 제기 가능 | 대응 전략 사전 준비 |
| 판결 승소해도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효 | 판결문만 받는다고 돈 들어오는 건 아님 |
6. 비용은 얼마나 드나?
| 항목 | 금액 |
| 인지대 (청구금액 1,000만 원 기준) | 약 20,000원 |
| 송달료 | 약 20,000~30,000원 |
| 변호사 없이 진행 시 | 비용 없음 |
| 전자소송 이용 시 | 우편료 절약 가능 |
- 총 소송비용은 약 3만~5만 원 수준
→ 소액 소송은 경제적으로도 부담 적음
실전 사례
A씨는 친구 B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1년 넘게 변제 없음
- 문자 메시지, 계좌 입금 내역 확보
- 지방법원에 소액소송 제기
- 피고 B는 불출석
→ 1회 변론으로 원고 A 전액 승소
→ 판결문 확보 후 B 급여 압류 진행 → 회수 완료
- 핵심: 계좌이체 + 문자 캡처로 입증 충분
- 마무리: 법은 아는 사람이 쓰는 무기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전문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사소한 돈 문제라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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