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친권: 놓치면 손해 보는 법률 핵심 가이드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정리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입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정리, 친권은 자녀 문제로 이어지기에 정서적·법률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실제 분할 비율, 친권 결정 원칙과 실전 팁까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1. 재산분할: 누구 몫이 얼마인가?
1)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누가 명의자인가가 아니라, 기여도와 형성 시점이 핵심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요 기준:
- 공동 형성 재산만 분할 대상
- **기여도(경제·가사 포함)**를 바탕으로 분할
- 명의 불문: 남편 명의, 아내 명의 상관없음
- 혼전 재산·상속·증여는 일반적으로 제외
2)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 포함됨 | 제외됨 |
| 예금, 적금, 부동산 | 혼전 재산 (혼인 전 취득) |
| 퇴직금, 연금 (혼인 중 발생분) | 상속 재산 |
| 보험금 (혼인 중 불입) | 사적 채무, 개인 부채 |
| 자동차, 주식 | 위자료 등 배상금 |
주의:
실질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었는지,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5:5가 원칙일까?
대부분의 재판부는 기본 50:50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40:60 또는 30:70 비율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요인
- 소득 차이 및 경제적 기여도
- 가사노동의 기여 인정 여부
- 육아 및 자녀 교육에의 전념 여부
- 상대방의 은닉/허위 재산 신고
- 혼인 기간 및 자산 형성의 경과 시간
- 실제 판례 예시
| 혼인 기간 | 경제 기여 | 가사 전념 | 분할 비율 |
| 12년 | 남편 주수입 | 아내 가사전념 | 50:50 |
| 8년 | 남편 소득 90% | 아내 맞벌이 | 60:40 |
| 10년 | 남편 수입 + 폭력 전력 | 아내 육아 전념 | 40:60 (아내 우세) |
- 재산분할 청구 절차
- 이혼소송 또는 협의 이혼 전 재산 명세서 준비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정리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
- 가사/경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 확보
- 법원 조정 or 판결로 분할 비율 결정
- 결정된 분할액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부동산/급여 압류 등)
3. 친권과 양육권: 누구의 아이일까?
- 친권이란?
친권은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생활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양육권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친권은 법적 권한, 양육권은 실질 양육 책임입니다.
- 친권: 자녀의 재산, 법률행위, 학교 전학 등 법적 권리 행사
- 양육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상적 보호 책임
- 민법 제909조(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친권 결정의 기준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자녀의 복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자녀와의 애착 관계
- 육아 환경 (거주지, 학교, 돌봄 인프라 등)
- 경제력, 직장 유무
- 자녀 본인의 의사 (만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 가능)
- 상대방의 폭력/방임 이력
- 형제자매 분리 여부
-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도 가능
예:
- 엄마가 양육하지만, 아빠가 친권 보유
- 반대로 아빠가 키우고, 엄마가 친권 행사
- 공동 친권 설정도 가능 (단, 협의가 있어야 함)
실무 팁:
공동 친권은 협의가 가능할 경우 아이에게도 유리합니다. 단, 진학, 여권 발급, 의료 동의 시 공동 결재 필요로 분쟁이 반복될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4. 친권/양육권 결정 절차
- 이혼 협의서 or 소장에 친권자 지정 명시
- 법원에서 자녀 복리 기준으로 결정
- 조정기일 중 부모 의견 청취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진술서 제출
- 판결 또는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
5.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하자
-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지급하는 생활비입니다.
- 법원이 소득 +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지급 미이행 시 가압류, 강제 집행, 형사처벌(아동복지법 위반) 가능
6. 양육비 산정표 예시 (1명 기준)
| 부모 월 소득 합계 | 자녀 5세 이하 | 자녀 12세 이상 |
| 500만 원 | 약 80만 원 | 약 120만 원 |
| 700만 원 | 약 100만 원 | 약 150만 원 |
7. 이혼 후에도 바뀔 수 있는 친권/양육권
- 부모 일방의 사망, 이사, 재혼 등 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
-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심사 가능
- 위자료와 달리 친권은 자녀 중심의 판단 요소
8. 마무리하며: 권리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재산분할과 친권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 합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만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 문제는 감정이 아닌,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감정 대신 전략, 포기 대신 준비,
그리고 소문 대신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