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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시작일 뿐, 수사는 전략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습니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상대가 허위사실로 고소했어요.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죠?”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로 뒤바뀐다고 들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진술 하나, 서류 하나가 향후 기소·무혐의·합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형사 고소의 전체 흐름
- 피해자 입장과 피고소인 입장에서의 준비
- 경찰 조사에서의 전략적 대응
- 실제 조사 시 질문 예시
1. 형사 고소란 무엇인가?
형사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나를 상대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대상: 사기, 폭행, 협박, 명예훼손, 횡령, 절도 등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변호사 대리 가능
2. 형사 고소 절차 전체 흐름
1. 고소장 접수 →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 접수
2. 고소인 조사 → 피해자 진술 확보
3. 피고소인 조사 → 출석요구 → 진술 및 반박 기회
4. 증거 수집·분석 → 문자, 녹취, CCTV, 계좌 등 확보
5. 송치/불송치 결정 → 경찰이 검찰로 보낼지 판단
6. 검찰 판단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또는 불기소 [0m 평균 소요 시간: 고소~조사까지 1~2개월, 전체 수사 완료까지 3~6개월 이상 가능 [0m3. 고소장 작성 시 유의할 점
- 사건 경위는 날짜, 장소, 발언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감정 표현 지양, 객관적 사실 위주 서술
- 증거자료 목록(문자, 녹취, 계좌이체 등) 명시
- 요구사항 명확히: “형사 처벌 및 합당한 조치 요청” 등4. 피해자 입장: 고소 이후 경찰 조사 준비법
📌 진술 요지 정리
- 일자별 사건 흐름 정리
- 5W1H(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중심 정리📌 증거 자료 준비
- 문자/카톡: 원본 + 스크린샷
- 계좌이체 내역: 표시 강조
- 녹취 파일: 타임코드 메모
- 제3자 진술 확보 시 추가 제출📌 경찰 조사 당일 절차
1.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지참
2. 진술 조서 작성: 질문 → 진술 → 확인 후 서명
3. 조서 확인: 낭독 요청 후 서명5. 피고소인(피의자) 입장: 방어 전략 & 조사 준비
📌 진술 대비서 작성
- 상대 주장 예상 후 반박자료 정리
- 문자, 녹취, 알리바이 등 증거 확보
- 고의성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첫 진술이 가장 중요
-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애매한 답변 → 번복 의심 우려
- 모를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 명확히 진술📌 조사실 내 유의사항
- 사담 금지: 비공식 발언도 기록될 수 있음
- 조서 서명 전 반드시 낭독 요청
- 감정 폭발은 피해야 함 (욕설, 협박은 불리)6.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예시
피해자에게:
- 상대방과의 관계는?
- 피해 시점과 방식은?
-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은?피고소인에게:
-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 당시 상황은 어땠나?
- 해당 발언·행동의 의도는?7.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형사 고소 → 목적: 처벌 / 주도자: 검사 / 결과: 벌금, 징역, 보호관찰 등
민사 소송 → 목적: 배상 / 주도자: 원고 / 결과: 손해배상, 계약 무효 등
둘은 병행 가능합니다. (예: 사기죄 고소 + 손해배상 청구)마무리 요약
형사 고소는 감정보다 전략입니다.
- 말보다 문서가 강하고
- 흥분보다 정리가 이롭습니다
- 충분한 증거 + 명확한 진술 + 침착한 대응이 핵심입니다.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사기죄 고소 절차 & 대응법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무료 서식
- 전자소송 가입 및 소장 제출법
-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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