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지급명령 100% 활용 가이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보증금·매매대금·공사비를 달라고 했는데 무시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데, 법적으로 대응은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채무자에게 법적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번 글에서는
✅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부터
✅ 신청 조건과 준비물
✅ 지급명령 신청서 항목별 작성법
✅ 실제 작성 예시
✅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전문가처럼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금전채권(돈, 유가증권 등)에 대해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로 간주되어 강제집행 가능!
2. 지급명령 신청 가능 조건
| 구분 | 요건 |
| 청구 대상 |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의 일정 수량 |
| 청구 금액 | 제한 없음 (소액 사건 아님) |
| 분쟁 여부 | 다툼이 없거나 간단한 경우 유리 |
| 피신청인 정보 | 주소·이름(또는 사업자정보) 명확해야 함 |
3. 지급명령 신청서 항목별 작성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양식이 정해져 있으며,
다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사건명 및 신청법원
-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 관할 법원: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선택
(2) 신청인(채권자)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입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 포함 가능
(3) 피신청인(채무자) 인적 사항
- 반드시 실명과 주소 정확히 기재
-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 송달 불가 → 기각 가능
(4) 청구취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내가 얼마를, 어떤 이유로 달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기재
예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라.
① 원금 3,000,000원
② 지연이자 연 12% (2023.4.1.~완제일까지)
③ 소송비용 일체”
(5) 청구원인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설명
(돈을 빌려준 경위, 계약 위반 사실 등)
예시:
“신청인은 2023년 3월 1일, 피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이자 없이 1개월간 대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2023년 4월 1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음.”
- 팁: 너무 길게 쓰지 말고 핵심만 5~10줄로 간결하게
(6) 증거자료 첨부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계약서
- 문자/카카오톡 대화
→ 파일(PDF) 또는 출력물로 준비
4.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문)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 3부, 증거자료 사본 제출
- 송달료, 인지대 납부 (카드 결제 가능)
-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 ‘지급명령신청’ 메뉴 클릭
- 양식 자동 생성 → 전자서명 → 제출
전자소송은 시간 절약 +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적극 추천!
5. 실제 작성 예시 (요약본)
지급명령 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신청인: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
피신청인: 김철수 (서울시 강남구 …)
청구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① 원금 2,000,000원
② 지연이자 연 12% (2023.01.01.~완제일까지)
③ 소송비용 일체
청구원인:
2022년 12월 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대여함.
2023년 1월 1일까지 상환 약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임.
첨부자료:
- 차용증 사본
- 계좌이체 내역
2025년 5월 1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6.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
| 단계 | 내용 | 예상 기간 |
| 접수 | 신청서 제출 | 당일~1일 |
| 송달 |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문서 발송 | 5~10일 |
| 이의 여부 | 피신청인 이의 제기 없음 → 확정 | 2주 |
| 강제집행 | 확정 → 급여·계좌 압류 가능 | 약 1개월 내 |
✅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시 →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7. 작성 시 주의사항
| 항목 | 설명 |
| 상대방 주소 정확히 기재 | 송달 실패 시 기각될 수 있음 |
| 청구금액 과장 금지 | 입증 가능한 금액만 청구 |
| 이자율 합리적 범위 유지 | 통상 연 12% 미만 권장 |
| 증거 누락 주의 | 차용 관계 입증 안 되면 기각 가능 |
마무리 요약: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한 ‘채권 회수 도구’
지급명령 제도는
- 비용이 저렴하고,
- 법원 출석 없이 진행 가능하며,
-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로 이어지는,
채권 회수의 실전 무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급명령부터 보내세요.”
공식 문서가 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